개인회생을 알아보면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본인이 대상이 되느냐다. 아무리 힘들어도 요건에 맞지 않으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하고, 반대로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가능한 경우도 있다. 조건 자체는 복잡하지 않아 몇 가지만 짚어보면 판단이 선다. 부산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항목별로 확인한다.
소득이 있어야 한다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은 갚을 재원이 있느냐다. 개인회생은 일정 기간 나누어 갚고 남은 빚을 면책받는 제도라 앞으로도 소득이 이어진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직장인뿐 아니라 자영업자, 프리랜서, 일용직도 포함된다.
금액이 크지 않아도 된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어 생계비를 빼고 얼마라도 남는다면 요건을 채울 수 있다. 반대로 소득이 전혀 없고 회복 전망도 없다면 개인파산 쪽을 살펴야 한다.
채무 한도가 정해져 있다
개인회생에는 신청할 수 있는 채무 상한이 있다. 담보가 있는 채무는 15억 원, 담보가 없는 채무는 10억 원이 기준이다. 이 범위를 넘어서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일반회생 절차를 검토하게 된다.
대부분의 개인 채무자는 이 한도 안에 들어온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의 채무라면 한도 때문에 막히는 일은 거의 없다. 오히려 채무가 적어서 안 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한선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거주지에 따라 법원이 갈린다
신청은 사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한다. 부산에 살고 있다면 부산회생법원이 담당한다. 도산 사건만 전담하는 법원이라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법인 사건을 함께 다룬다.
기준은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니라 실제 거주지다. 등록만 다른 지역에 둔 채 부산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임대차계약서나 공과금 고지서로 실제 거주를 보여줄 수 있게 정리해두는 편이 좋다.
어려워지는 경우
요건을 갖춰도 진행이 순조롭지 않은 상황이 있다.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빌린 것으로 보이거나,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있거나, 채무 목록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가 그렇다. 성실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불리하게 작용한다.
도박이나 투기로 생긴 채무도 신중하게 본다. 다만 이런 채무가 있다고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전체 사정과 현재의 변제 의지를 함께 따진다. 숨기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이다.
이미 면책을 받은 적이 있다면
과거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일정 기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제도를 반복해서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이전 절차가 언제 끝났는지 확인해두면 지금 가능한지 알 수 있다.
중간에 폐지된 경우는 면책을 받은 것과 다르게 본다. 본인의 이력이 어느 쪽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먼저다.
정리하면
꾸준한 소득이 있고, 채무가 한도 안에 있고, 부산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면 기본 요건은 갖춘 셈이다. 나머지는 자료를 얼마나 정확히 준비하느냐의 문제다. 관련 정보는 부산개인회생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된다 안 된다는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소득과 채무, 거주지를 놓고 확인하면 본인이 어느 쪽인지 바로 드러난다.